교육부, FAFSA 오류 해결 위한 새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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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원 검증 절차 간소화 등
“빠른 처리 가능토록 요구사항 완화”

계속되는 오류와 지연 문제로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최근 새로운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관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교육부가 오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13일 교육부는 “대학들이 FAFSA 신청을 처리하고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 제안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요구 사항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 지원 규칙 준수에 대한 검토를 오는 6월까지 중단한다.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해당 대학이 연방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교육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재정적 책임 및 행정 능력을 검토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은 추가 문서 제출 등을 요청받고 이에 따른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사기 의심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적으로 이를 중단해 발생 가능한 지연 상황을 없애려는 것이다.  
 
또 신원 사기 방지를 위한 학생 신원 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교육부는 “새로운 양식을 통해 국세청(IRS)으로부터 학생 및 부모의 세금 데이터를 직접 전달받을 수 있는 방식이 구현됨에 따라, 검증 절차가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연방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재인증하는 과정에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학들은 연방 학생 지원 프로그램 참여 계약(PPA·Program Participation Agreement)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교육부에 자격을 재인증받아야 하는데, 해당 요구 사항을 면제해 대학이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 제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1월 말까지 각 대학에 전송될 예정이었던 FAFSA 데이터가 3월까지 전국 대학에 제공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고, 시기 지연으로 인해 학생들이 대학별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오자, 일부 대학들은 입학 결정 마감일을 연기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