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ㅣ 캠퍼스 ‘백신 의무화’ 논쟁
거부 학생에게 불이익 주는 학교 많아
감염 격리비용 학생에 부담 시키기도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백신 접종’ 등 방역수칙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 저하 예방과 캠퍼스 활동의 정상화를 내걸고 학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 의무화 등의 주제는 학교와 학생 간에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다수의 대학은 캠퍼스 전체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아예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비접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정책을 펼쳐 일부 학생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심지어 일부 대학은 학교가 정한 기간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의 등록을 취소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백신 맞으면 혜택, 안 맞으면 불이익
지난 12일 ABC방송은 일부 미국 대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에게 수업료 외에 ‘코로나세(Covid-fee)’라는 명목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학생들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백신 거부자 처벌’ 움직임에 거센 반발을 보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약 15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웨스트버지니아 웨슬리안칼리지는 다음 달 9일까지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750달러의 코로나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학생은 대학 측이 매주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검사는 대학 관계자가 수행하지만, 비용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추가 수수료를 받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라배마주 버밍엄에 위치한 버밍엄서든칼리지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에게 500달러를 추가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대학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것을 우려해 학생들에게 예방 접종을 권고했다. 대학은 또 “이번 가을 학기에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의 기금이 부족하다”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일주일 단위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격리를 시행해야 하므로 500달러의 비용을 부과한 것”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학교가 제시한 날짜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을 경우 학생의 등록을 취소시키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5일 USA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버지니아 대학교는 지난 7월 1일까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49명의 가을학기 등록을 취소시켰다.
루이지애나 소재 하비에 대학교 또한 지난 23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가을학기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뉴저지 소재 로완 대학교도 다음달 7일을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최종일로 공표하며 이를 못 맞출 시 가을학기 등록 취소를 발표했다.
이러한 학교의 강경책은 학생과 학교 간에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에게 수치심을 주는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ABC방송에 따르면 앨라배마대학 공화당 연맹은 “백신이 팬데믹에 맞서는 최고의 무기이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추가로 벌금을 내라는 것은 자유 사회에 위반되는 조치”라고 강조하며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결정한 인디애나대에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스티브 마샬 앨라배마주 검찰총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수업료 지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주법에 위반된다”고 공고했다.
인디애나대 학생들은 대학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했다. 학생 측 법률 대리인인 제임스 밥 주니어 변호사는 “인디애나대 학생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성인”이라며 “법원에서 대학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하기 전까지 학생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의무화 반대하는 소송도 이어져
정치적 문제로 번지는 캠퍼스 백신접종
정식 승인 발표 후 강제 시행 대학 늘 듯
◆학생 안전이 정치적 문제로 이어져
백신 접종 증명서 요구 및 강의실 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정책이 정치적 이슈로 이어지는 것도 대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캠퍼스로 보내야하는 학부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교육매체 ‘고등교육 크로니클(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8월27일 기준 학생들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학교는 805개이다. (그래픽 참조, 전체명단 https://www.chronicle.com/blogs/live-coronavirus-updates/heres-a-list-of-colleges-that-will-require-students-to-be-vaccinated-against-covid-19?bc_nonce=nmj3f8e3mlrnc0pmxn1f4p&cid=reg_wall_signup 통해 확인 가능) 그래픽에서 파란색으로 처리된 주는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인단 수를 확보한 주이고 빨간색으로 처리된 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보한 주이다. 한눈에 봐도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는 텍사스, 플로리다 등 주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선언한 대학의 분포가 타주에 비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공화당 우세 지역 중 루이지애나주와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대학들 다수가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마저도 루이지애나주와 인디애나주가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률이 높은 주로서 정당 정책에 관계없이 각 주의 주지사가 공격적인 방역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주 보건당국과 결정권자들이 현장의 상황을 외면한 채 정당 정치에 따른 방역 정책을 펼치게 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소극적인 방역정책을 펼치는 주에 소속된 공립대학과 교직원, 그리고 재학생들이다. 주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는 공립대 특성상 사립대에 비해 주 정부에 반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 등 팬데믹 방역을 개인의 참여에 맡기고 있는 텍사스주에 위치한 텍사스대 오스틴은 주 정책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학 중 하나이다. 지난 26일 교육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nsidehighered.com)’에 따르면 텍사스대 오스틴은 교직원 게시판을 통해 “텍사스대 오스틴 교수 등은 학생들의 강의실 내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최대 5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인센티브는 학교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교수 개인의 자비, 외부 후원 등의 기금으로만 전달되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텍사스대 오스틴의 한 교수는 인사이드하이어에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내 사비를 털어가며 그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뇌물’은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황당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교수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과 같은 제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를 개인의 자발적 참여에 맡길 때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정치게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안전 생각한다면 백신 접종해야
결국 안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방역지침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강의실 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노력을 물론 만약 개강을 앞두고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을 접종할 것을 의료 전문가들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주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더더욱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 등 모든 단계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행인 부분은 캠퍼스로 복귀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준수와 학교의 적극적인 방역 정책 실시를 찬성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대학 보건 서비스 업체 ‘타임리엠디(TimelyMD)’는 10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백신 접종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대해 조사했다. 1000명의 참가자 중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킨 대학에 재학 중인 응답자의 85%는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지지하며 87%는 강의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1000명의 응답자 중 백신 접종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5%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가 방역 정책을 의무화하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와 주 보건당국에 더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4일 화이자 백신이 식품의약청(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루이지애나 주립대, 데이빗슨 칼리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등이 FDA의 정식 승인 발표가 이뤄진 후 곧바로 가을학기 캠퍼스로 돌아오는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긴급사용허가(EUA) 단계라는 이유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미뤄오던 대학들도 이 결정 이후 백신 접종 의무화 및 증명서 제출 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숙사 생활한다면 이것 꼭 챙기세요
가을학기 안전하게 캠퍼스 생활을 보내기 위해 백신 접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학교 내 방역수칙 준수와 감염예방이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타학생 기숙사 방문 자제, 기숙사 내 예방 철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 및 예방 용품을 기숙사로 챙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비영리단체 AARP 가을학기를 앞두고 캠퍼스로 떠나는 자녀를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뿐만 아니라 체온계, 휴대용 맥박 산소농도계,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을 챙겨 보낼 것을 조언했다.
노스웨스턴 페인버그 의대 머세데스 카네손 전염병학 교수는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점은 물체 표면의 바이러스 전달로 인한 감염이 아닌 호흡기를 통한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환기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기숙사 내에서도 충분한 환기 시스템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