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우대 정책’ 대법원 심리, UC 입학 정책에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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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우대 정책’ 이미 폐지
위헌 결정되면 사립대에 영향
대학 소수계 학생 비중 줄 듯

대학이 입학심사 과정에 소수계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제도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UC의 입학 정책은 최종 판결과 상관없이 변화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반면 가주 내 사립대들은 내년부터 입학심사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UC는 지난 1996년 상정된 주민발의안 209가 통과된 후 입학심사 항목에서 인종을 배제하고 있다. 대신 포모나, 클레어몬트 칼리지, 캘텍 등 가주의 주요 사립대들은 여전히 인종을 고려해 합격시키고 있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이 내년 상반기에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당장 그해 입학 심사부터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중단될 경우 대학마다 소수계 인종의 합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LA타임스도 1일 이미 어퍼머티브 액션이 중단된 후 UC캠퍼스 내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다인종 학생들을 가리키는 ‘다양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UCLA 및 버클리와 같이 UC의 대표 캠퍼스들이 다양성 면에서 가장 뒤처지고 있다며 팬데믹 이후 대입시험 점수를 입학심사에서 제외한 것도 다인종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UC는 부모의 소득이나 교육수준을 토대로 다인종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어퍼머티브 액션을 대체할 수 없다. UC는 지난 25년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5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마이클 드레이커 UC 총장과 산하 10개 캠퍼스 총장들은 연방 대법원에 어퍼머티브 액션이 캠퍼스 내 인종의 다양성을 촉진한다며 유지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제출했을 정도다.

UC버클리가 제출한 2021년도 신입생 인종 분포도를 보면 백인 19%, 라티노 18.8%, 아시안 40.7%, 흑인 3.7%다. 그러나 같은 해 가주 고교 졸업생들의 인종 분포도에 따르면 백인 23%, 라티노 54%, 아시안 9.7%, 흑인 5.4%로 차이를 보였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도시연구소에서 2019년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내 인종별 보고서’도 UC와 주요 사립대에 재학 중인 18~24세 흑인 및 라틴계 신입생 비율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후 15%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나왔다. 이 보고서는  2009~2019년 미국 내 주요 주립 및 사립대 대학에 입학한 흑인 및 라틴계 학생 비율을 비교한 것으로, 보고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후 사실상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대입문이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심리가 시작된 연방 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소송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2014년 제기한 소송이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주도하는 SFFA는 소수계 우대정책으로 흑인, 히스패닉계 등이 우대받는 탓에 공부를 잘하는 백인과 아시아계가 역차별을 받는다며 이 제도의 위헌을 주장했다. SFFA는 1차와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나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