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중앙일보]
트럼프 감세안에 포함…기부금 투자 수익 세율 1.4%에서 최대 21%로
“수십억 벌며 세금 거의 안 내” VS “수익, 장학금·연구 지원 등에 투입
연방하원 공화당이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대규모 감세’를 목적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된 것으로, 하버드·예일·프린스턴·MIT 등 대규모 기부금을 보유한 사립대학의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1.4%에서 최대 21%까지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학생 1인당 기부금(총 기부금을 재학생 수로 나눈 것)이 200만 달러 이상인 대학 등 기부금 총액이 매우 높은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부금 총액이 높은 사립대학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이 기부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다. 현재 연방정부는 대학의 기부금 투자 수익에 1.4%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10~21%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 공화당의 방침이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일부 사립대학은 기부금 투자 수익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면서 세금은 거의 안 낸다”며 “그 돈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건물 신축이나 교수 월급 인상에 쓰이는 등 사회적인 책임 없이 자산만 쌓아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립대학들은 “기부금 투자 수익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 연구 지원, 장학금 등에 투입된다”며 “고세율 도입 시 장학금과 연구 예산이 줄어들고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세율 인상을 통해 좌파 성향을 가진 대학들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며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띤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은 지난 18일 연방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하원 규칙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