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교육부 쪼그라든다
FAFSA 처리 혼란 등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의 축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폐지하거나 다른 부처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기관을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이 이달 말 내려질 것”이라며 “교육부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이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슈다. 연방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성별, 인종, 성소수자 등 진보 진영의 어젠다인 ‘워크(woke)’ 개념을 심는 도구로 전락, 교육 행정 기능을 주 정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교육부 직원 수십 명은 지난주 유급 휴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직원 감축과 프로그램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교육부를 껍데기뿐인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육부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소식에 전문가들은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새로운 FAFSA 양식 공개 지연 및 각종 오류 사태로 큰 혼란이 벌어졌는데, 지금의 혼란스러운 교육부 상황이 또 다른 FAFSA 관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회계연도 ‘펠그랜트(Pell Grant·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보조)’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새로운 FAFSA 양식 출시 이후 재정 지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펠그랜트 자금이 넉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대학 등록생이 증가하며 2025~2026학년도 펠그랜트 자금이 27억 달러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윤지혜ㆍ강한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