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 복귀… K-12 학교 운영방침과 대학 백신접종 의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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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ㅣ 대면수업 복귀, 학교별 운영방침은?
재등교 운영 방침 살펴보기

학교마다 대면수업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 학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각별히 요구된다.

CDC ‘학교 내 학생감염 위험 적어’ 대면과 온라인 병행 선택 가능

◆초·중·고교 대면수업

질병통제관리센터(CDC)와 연방교육부는 재등교와 관련해 ‘K-12 학교 운영전략’을 발표했다. 주 정부의 관련 법률과 주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먼저 CDC가 제공하는 초.중.고교의 대면수업 재개 및 학교 운영전략은 CDC가 실시한 학교 내 감염 사례를 기반으로 한다. CDC에 따르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SARS-Cov-2)는 성인의 사례와 달리 어린이와 10대 사이에서는 전파율이 높지 않고 설령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성인과 달리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으로 회복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CDC는 학교의 대면수업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학교는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가장 먼저 문을 열어야 하는 공공시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CDC가 대면수업 실시를 위해 초.중.고교에 공통으로 요구하는 다섯 가지 핵심 예방수칙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6피트) ▶손 씻기 ▶청소와 환기 시스템 개선 ▶환자 발생시 접촉자 추적과 격리 조치이다. 또한 대면수업 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적어도 1회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조치 또한 공통으로 적용된다.

핵심예방수칙 이외에 CDC가 요구하는 대면수업 운영에 있어 초.중.고교별로 차이를 보인다. 표 참조 중.고교 학생들에 비해 낮은 감염률을 보인 초등학생의 경우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도 3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학급으로 운영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CDC가 학교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핵심으로 꼽은 ‘코호트(Cohort)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염률이 높은 오렌지 또는 레드 단계에서도 3피트 이상만 거리를 유지하여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

중.고교의 경우 감염률이 낮은 블루와 옐로 단계에서는 3피트 이상 거리 유지가 요구되나 오렌지 단계에서는 가급적 코호팅 실시 권장, 레드 단계에서는 코호트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6피트 이상 거리 유지로 조건이 엄격해진다. 같은 학급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수업에 따라 이동하는 경우가 잦은 중.고교의 특성 때문에 이뤄지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중증 질환 고위험군 학생 본인 또는 고위험군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는 학생의 경우 원격 또는 대면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CDC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지역과 교육구, 그리고 학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일반 학생들 또한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 소속된 학교의 정책을 살펴 상황에 맞게 ‘하이브리드’ 수업 또는 100%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 등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간혹 대면수업을 앞두고 자녀들의 백신접종 관련 궁금증을 갖는 학부모가 있다. 지난 11일에는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의 한 교육구가 부모 동의없이 학생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는 헛소문에 주민 150여 명이 교육위원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은 식품의약품청(FDA)으로부터 특수 상황 하 16세 이상 ‘긴급승인’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접종 대상이 아닌 16세 이하 학생들을 물론, 16세 이상에 해당되는 고교생들 또한 백신접종 의무 대상이 아닌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현재 교육구 및 학교는 학교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CDC 지침에 따라 성인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백신접종을 강력 권장하고 있으며 연방 및 주 정부 또한 교사들을 위한 백신 확보를 위해 교육에 종사하는 인력에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일부 대학의 가을학기 정상화를 위한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안전한 캠퍼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주장과 아직 FDA로부터 최종 승인되지 않은 백신을 강요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대학 접종 의무화 방침 법적 논란 신입생 대학 선택에도 영향 줄 듯

◆ 대학 백신접종 의무화 논란

가을학기부터 정상적으로 캠퍼스를 열기 위해 대학들도 CDC의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에 따라 학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가을학기 정상화를 위해 캠퍼스로 돌아올 학생들의 백신접종 의무화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작은 지난 3월 말 뉴저지 소재 루트거대가 가을학기 캠퍼스 및 대면수업 정상화를 위해 기저질환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가을학기 대면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새로운 보건규칙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뒤이어 브라운대, 코넬대, 노스이스턴대 등이 대열에 합류하며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캠퍼스 수가 늘어가고 있다.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nsidehighered.com)는 22일 기준 가을학기에 대면 수업을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백신접종 의무를 요구한 대학의 수가 50개가 넘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이 백신접종 의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신접종 의무화에 대해 법적인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현재 백신이 긴급승인 단계인 만큼 최종승인을 받기 전까지 의무화를 강요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현재 대학 내에서도 사용 중인 코로나19 진단키트 또한 긴급승인된 것으로 상황이 상황인 만큼 백신 또한 긴급승인 단계에서 의무화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예일 MD/MBA 프로그램 글렌 코헨 석좌 교수는 “이미 대학은 학생들에게 입학 전 수두(chickenpox), 풍진(rubella) 등 질병에 대한 백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또한 기존의 유행병과 같은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통해 대학들이 보건당국에 의무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대한 연방정부의 뚜렷한 지침이 없다는 것과 주 정부별로 백신접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 또한 첨예한 법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일 플로리다 소재 노바 사우스이스턴대가 가을학기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의무화를 발표하자 플로리다 론 데산티스는 뒤이어 정부단체 및 사업장의 임직원 및 고객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할 수 없고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텍사스 소재 세인트 에드워즈대가 가을학기 백신접종 의무화 발표에 나서자 텍사스 그렉 아봇 또한 플로리다와 비슷한 골자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며 대학들과의 갈등을 예고했다.

법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백신 의무화를 포기하거나 다른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는 학교들도 등장하고 있다. 버지니아텍은 FDA의 최종승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가을학기 백신접종 또한 학생들의 재량에 맡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내 최대 공립대 시스템 중 하나인 UC와 캘스테이트는 22일 성명을 통해 가을학기 이전 FDA가 백신 사용을 최종 승인할 경우에만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하며 법리적 충돌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대학들의 각기 다른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캠퍼스 정상화 방침은 5월1일까지 최종적으로 입학 대학을 결정하는 신입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UC샌프란시스코 헤이스팅 법대 도릿 레이스 교수는 “최종승인 전까지 백신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 이러한 대학의 결정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백신접종 의무화 움직임은 가을학기 전까지 법리적 다툼만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큰 고민을 안겨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