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입력 2023.03.27 20:53
공화당 ‘의회심사법’ 검토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이 또 다른 난관에 부닥쳤다.
27일 CNN에 따르면, 연방상원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시행을 막기 위해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검토 중이다. CRA는 연방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행정명령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이르면 이 결의안은 이번 주 중 발의될 수 있다.
통상 CRA에 근거한 결의안이 실제로 행정명령을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의안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데다, 실제 효력을 발의하려면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은 민주당 내에서도 100%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만약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와 결의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당장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는 차용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약 4000억 달러 재원이 소요되는 일회성 이벤트로 향후 대학 학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대학들이 오히려 등록금을 올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