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입력 2022.10.24 18:56
“최종 결정까지 잠시 보류”
이번주 내 정식 판결 기대
2200만 건 신청 접수 완료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탕감에 일시 중단 명령을 내리며 관련 혜택을 기대했던 신청자 및 예비 신청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제8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아칸소, 미주리 등 공화당 색채가 강한 최소 6개 주에서 공동으로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학자금 대출 탕감에 보류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학자금 탕감은 전면 중단됐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 명령은 학자금 탕감이 취소됐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탕감이 잠시 보류될 뿐”이라고 밝혔다.
신청자 및 예비 신청자들이 궁금해할 학자금 탕감 일시 중단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법정 소송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아칸소, 미주리,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는 해당 정책이 일부 주에 위치한 학자금 관련 대출 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지난 19일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세금 낭비로 인한 공공 서비스 악화로 다수의 미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일시 중단 명령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연방항소법원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정식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때 법원은 가처분 명령을 내려 학자금 탕감 중단 명령을 연장할 수도 있고, 혹은 소를 기각하고 해당 정책이 진행되게 할 수도 있다.”
-이미 학자금 탕감 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
“장-피에르 대변인에 따르면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학자금 탕감 신청을 검토하고 대출 서비스 업체로 전송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계속 진행된다. 행정부는 법원의 일시 중단 명령을 준수하면서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학자금 탕감 신청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탕감 일시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청 접수를 계속 받겠다고 밝혔다. 신청 웹사이트(studentaid.gov)는 현재도 열려있으며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신청서 처리 및 대출 잔액 변경 등 탕감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자금 탕감 애플리케이션 포털이 시작된 지 열흘안에 23일 기준 2200만건이 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접수됐다.
김예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