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탕감…48억불 추가 승인…행정 오류 피해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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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세부 사항이 발표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48억 달러 학자금을 추가로 탕감한다.  


6일 교육부는 8만여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받았으며 탕감 규모는 48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과 공공서비스 부채 탕감(PSLF) 프로그램이 수정됨에 따라 확대된 수혜 자격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이 됐거나, 과거 행정 오류로 자격을 갖췄음에도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상자다. IDR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채무자의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재량 소득 범위 내로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고, PSLF는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대상자는 학자금을 20년 이상 상환 중인 채무자 중 IDR에 등록된 약 4만6000명(22억 달러), 두 번째 대상자는 10년 근속 공무원 중 120회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채무자 약 3만4400명(26억 달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상자 중 대부분은 11월 탕감 통보를 받았으며, 몇 주 내로 계좌에 변경 사항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이미 탕감됐어야 할 수천 건의 대출금이 상환 중인 것을 확인 후 교육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나, 교육부는 대출자의 상환 기록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추적 결과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봄까지 매달 학자금 탕감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