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중앙일보] 발행 2021/08/27 미주판 3면 입력 2021/08/26 22:00
대부분 ITT대 학생
연방 교육부가 26일 11만5000명이 갚아야 하는 학자금 부채 11억달러를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부채 탕감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영리대학인 ITT에 다니기 위해 융자를 받았던 학생들로 대부분은 학위도 마치지 못하고 2008년 3월 31일 이후 학교를 떠났다.
이번 조치로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총 56만3000명의 학자금 부채 총 95억 달러를 탕감해줬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6월에도 ITT대학과 관련된 1만8000명의 5억 달러를 탕감해준 바 있고 지난 19일에도 32만3000명의 장애학생들의 총 58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자동으로 탕감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는 더 많은 수혜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1인당 5만 달러’ 탕감 요구가 민주당 지지자 등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부와 법무부에 행정 조치를 통해 학자금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연방정부가 시행중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는 내년 1월까지 시행된다.
학자금 대출 상환은 지난해 3월 연방의회가 코로나19 구제책인 케어스법(CARES Act)을 통과시킨 후 유예됐는데, 오는 8월말 만료돼 9월부터는 학자금 대출 상황이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한번 더 연장됐다. 8월 초에 연방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시 중단 기간 중에는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추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장병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