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예산 배정 부서 사라지면 지원금 감소
저소득층 학생 예산 집행 차질 벌어질 수 있어
‘펠그랜트’ 관할 부서 재무부로 이관 가능성도
연방 정부가 교육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가주 교육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 지명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교육부 폐지에 동조하면서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각 주정부의 교육 예산을 관장하던 교육부가 해체되면 캘리포니아 교육 예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가주는 초·중·고교 저소득층 지원금 및 대학 학자금 등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맥마흔 지명자는 13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학교에 지원되는 ‘타이틀 1’ 예산과 장애 학생 지원 기금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연방 자금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과 영어를 배우는 학생, 학생 민권 보호와 관련된 예산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의 올해 예산은 총 790억 달러이며 58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이 거주하는 가주는 163억 달러를 지원받는다.
이런 가운데 가주 교육자들은 교육부가 폐지되면 초·중·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 타이틀 1도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주는 현재 타이틀 1 예산으로 21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맥마흔 지명자는 타이틀 1 예산은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가 사라지면 예산 집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분명해진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어서 주정부 지원금도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를 보면 정부가 타이틀 1을 향후 10년간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 폐지 시 대학생 학자금 무상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매년 130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1200억 달러의 펠그랜트 학자금을 제공한다. 2023~2024학기 기준 8만 명의 가주 대학생이 수혜자였고 약 4억5400만 달러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없어지면 해당 프로그램을 재무부가 관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LA타임스는 봤다.
LA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주에 배정되는 교육부 예산을 그의 정책을 따르는지 아닌지에 따라 배정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전환자가 여자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중단 등의 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인종, 성별, 정치적 문제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을 주입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김영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