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지 않는 학교에 지원금 중단
연방정부가 각급 교육구와 대학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지원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민권국은 각급 학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2023년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대학 입학 시 인종 고려 금지(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 판결을 넘어, 연방 차원의 반차별법 집행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수계 우대를 통해 다른 인종과 그룹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입학 및 직원 채용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 장학금, 학생 생활, 캠퍼스 활동 전반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법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연방정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프로그램들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가주 내 각급 교육 기관들은 해당 정책이 영향을 줄 규모를 파악하며 대응에 나섰다.
가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 내 공립학교는 약 163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았으며, 대학생을 위한 펠그랜트 장학금도 매년 15억 달러 이상 지원된다.
교육 및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입학 및 채용 과정에서 인종 고려를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장학금, 문화 관련 프로그램, 특정 인종을 위한 졸업식 등 캠퍼스 전반의 DEI 프로그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는 이미 1996년 발의안 209를 통해 공립 교육 기관에서 인종을 고려한 입학을 금지했으나, 사립 대학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조치로 사립 대학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