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중단·기존 가입자는 전환
이미 접수된 신청은 모두 거부
교육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인 SAVE 플랜을 공식 종료하기로 발표했다.
9일 교육부는 “SAVE 플랜을 중단시킨 핵심 소송 주체인 미주리주와의 합의를 통해 이 플랜을 공식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을 SAVE 플랜에 가입하도록 유도했으며, 월 상환액을 인위적으로 낮추거나 단기간 내 학자금 탕감이 가능하다는 허위 약속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대출자의 월 상환금이 0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교육부는 또 SAVE 플랜이 향후 10년간 3420억 달러 이상의 세금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추산했다며, 그 부담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이미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한 납세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 합의에 따라 교육부는 SAVE 플랜 신규 등록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접수된 신청은 모두 거부한다. 기존 SAVE 가입자들은 연방정부가 승인한 다른 학자금 대출 상환 플랜으로 전환하게 된다.
윤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