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에 발표된 Student Debt Relief Plan에 포함된 학생 융자금 지원안에 포함된 저소득 및 중산층을 위한 학생 융자 탕감안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 내용이다.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는 Federal Pell Grant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 대출(Loan) 보유자 에게는 2만달러까지, Pell Grant를 받은 적이 없는 학생 대출 보유자에게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1만달러까지 지원을 한다고 발표를 했다.
[나는 자격이 될까?]
▶2022년 6월 30일 기준 현재 연방정부의 학생론이 존재하고
▶소득기준은 2021년 (또는 2020년) 연방세금보고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Single) 또는 부부 별도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한 경우는 12만5000달러 이하, 부부공동보고(Married Filing Jointly) 또는Head of household로 보고한 경우는 25만달러까지라고 발표하였다.
▶한 번이라도 Federal Pell Grant를 받은 적이 있고 위의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2만달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Federal Pell Grant를 받은 적이 없고 위의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1만달러까지 지원이 될 수 있다.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
StudentAid.gov를 로그인해서 정보를 확인이 필요하다. (https://studentaid.gov/fsa-id/sign-in/landing) 로그인해서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최신 정보로 수정하고, Text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StudentAid.gov 만든 적이 없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 FAFSA를 신청할 때 사용했던 FSA ID PW가 StudentAid.gov의 로그인 정보이다. Student Loan을 받을 때도 이 로그인 정보를 사용했다.
▶StudentAid.gov account (FSA ID)가 없다면?
학생론이 오래전에 이루어진 경우는 새로 만들어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는 FSA ID PW를 사용하지 않고 PIN을 사용해서 로그인해서 FAFSA 또는 Student Loan 신청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StudentAid.gov에서 create account를 하면 된다. 과거의 기록은 모두 존재한다. 이 계정은 Social Security Number를 기준으로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궁금한 점을 알아보면
1. 내가 Federal Pell Grant를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앞서 언급한 StudentAid.gov를 로그인해서 ‘My Aid’라는 항목을 누르면 그동안 받은 Pell Grant 내역과 Student Loan 내역이 나온다. 따라서 별도로 다른 서류 제출 절차가 필요 없다. 1번이라도 Pell Grant를 받았다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식한다. (Pell Grant를 받은 적이 있고 2021년(또는 2020년)의 소득기준이 앞의 기준에 충족되면 2만달러 지원 대상이다.)
만약 내가 Parent PLUS Loan을 가지고 있고 내 자녀가 Pell Grant를 받았다면 나는 2만달러 지원 대상자인가? 아니다. 각 대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는 2만달러 대상자가 되지만 나는 Pell Grant를 받은 적이 없다면 2만달러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2. 대상이 되는 Loan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Loan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다음 종류의 Student Loan balance가 남아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William D. Ford Federal Direct Loan (Direct Loan) Program loans
- Subsidized loans
- Unsubsidized loans
- Parent PLUS loans
- Graduate PLUS loans
-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FFEL) Program loans held by ED or in default at a guaranty agency
- Federal Perkins Loan Program loans held by ED
- Defaulted loans (includes ED-held or commercially serviced Subsidized Stafford, Unsubsidized Stafford, parent PLUS, and graduate PLUS; and Perkins loans held by ED)
Consolidation loans are eligible for relief, as long as all of the underlying loans that were consolidated were first disbursed on or before June 30, 2022.
일반적으로 Federal Student Loan(Subsidized loans & Unsubsidized Loans)은 포함된다. 거기에 더해서 부모가 자녀 학생의 학비 납부를 위해서 받았던 부모론(Parent PLUS Loans)도 대상이 되며,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할 때 받는 Graduate PLUS Loans 도 대상이 된다.
그리고 2017년 9월 30일에 종료된 Federal Perkins Loan 도 아직 Balance가 남아 있다면 대상이 된다. (하지만 Perkins Loan 종료 후 많은 학교에서 대체한 University Loan은 대상 유무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미 default된 student Loan도 대상이 된다. 즉 상환 능력이 없어서 상환을 포기하고 있는 Loan도 대상이 되니 반드시 신청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Federal Student Loan은 Bankruptcy 해도 면제 (discharge)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합 대출(Consolidation Loan)도 대상이 되는데 Consolidation Loan은 존재하는 모든 Student Loan을 하나로 합쳐서 갚아가는 목적으로 통합된 것이다. 따라서 앞서의 Student Loan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Loan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StudentAid.gov에 로그인해서 ‘My Aid’에 가서 ‘Loan Breakdown’에 가면 그동안 받은 Student Loan의 자세한 내역이 나온다. 내역이 위의 기준에 맞는 Loan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 화면에서 나의 Loan Servicer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student loan을 관리하는 회사(Loan Servicer)가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Loan Servicer는 현재 내가 보유한 Student Loan을 관리하고 내가 repayment하거나 납부연기 등을 할 수 있는 은행인 셈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탕감 내역도 이곳에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학교의 학비 납부를 위해서 private loan을 받았다면 탕감 대상이 되나?
아니다. Federal Loan이 아닌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State Loan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대상이 아니다. (처음에 받은 Federal Student Loan을 이자가 낮은 Private Loan으로 refinance를 했다면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모론(parent PLUS loan) 대학원생론(Graduate PLUS loans) 학교의 학비를 위해서 private loan을 받았다면 탕감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받았던 PLUS loan은 부모의 2021년 세금보고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을 하여 학생 이름으로 Federal Graduate Loan을 받았다면 학생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지원된 금액이 반영되었는지 어디서 알 수가 있나?
Loan Servicer가 지원금액이 도착하면 적용되었다고 알려줄 것이다. Loan Servicer의 나의 account에서 loan balance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대상자는 본인의 Loan Servicer에 가서 account를 만들어야 한다. (이곳은 FAFSA 또는 Student Loan 절차를 한 곳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새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account를 만들어야 한다.)
▶지원된 금액이 반영된 후 아직도 갚아야 할 잔액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나?
Loan Servicer가 지원금액을 반영한 후 잔액이 변경되므로 감소된 새로운 월 납부액(monthly payment)을 알려줄 것이다.
▶Pandemic기간동안 student loan repayment가 중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납부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
2020년 3월 13일 이후에 Loan Servicer에 납부를 했고 지원 받을 대상자라면 이날 이후에 납부한 금액은 환불(refund)을 받을 수 있다. (예, 2020년 3월 13일 기준으로 Loan Balance가 1만500달러였는데 그날 이후 지금까지 1000달러를 납부해서 잔액이 9천500달러로 줄었고 내가 지원 받을 대상자라면 500달러는 환불을 해준다.)
▶여러 종류의 Loan이 있다면 어떤 순서로 Loan을 먼저 탕감해 주나?
먼저 defaulted Loan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에 Student Loan, Perkins Loan 순서로 적용된다. 여러 종류의 Student Loan이 있다면
1) 이자율이 높은 loan 먼저
2)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Unsubsidized Loan먼저 Subsidized Loan은 나중에
3) 동일한 이자율이 동일한 종류라면 최근의 것을 먼저
4)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액이 작은 것부터 청산을 하게 된다.
▶지원 받는 금액을 세금보고에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나?
연방정부 세금보고에서는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 세금보고에서는 소득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주별로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빚을 탕감 받으면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예, 신용카드 빚을 탕감되었다면 그 금액만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 연방정부는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도록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주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보고 시 기본적으로 소득으로 포함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주별로 소득 제외 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하게 되면 일부 주에서는 역시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 FinancialAid.gov의 설명 : https://studentaid.gov/debt-relief-announcement/one-time-cancellation
간단히 요약하면
- 내가 대상자인지는 어떻게 아나?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알려준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StudentAid.Gov에 연락처 정보를 최신 정보로 바꾸라는 것이다.
-Loan Servicer를 확인해서 account를 만들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라.
-2020년 3월 13일 이후(Pandemic 시작일로 본다)에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refund 해준다.
-소득 기준(12만5000달러/25만달러)은 2021년 (또는 2020년) 세금보고라고 안내하고 있다.
-Parent PLUS Loan & Graduate PLUS Loan도 대상이 된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Loan Balance가 있는 사람은 대상자가 된다. (올해 8∙9월에 입학한 학생이 받은 Loan은 제외된다.) - 언제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
-신청서는 10월 초에 공개한다.
-신청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800만 명이 넘는 대상자가 있어서 초반에는 심각한 적체 현상이 예상된다. - 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
-이메일이나 텍스트로 안내를 받으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paper version(종이 신청서)는 현재는 없다. -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
‘How do I get help if I have questions or need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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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리
Aim FAC&CPA 대표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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