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700여 명 국적상실
복수국적 이탈도 1000여 명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 면제 등을 위해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와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한인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국적 이탈은 상반기에만 총 5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903건)부터 매해 증가, 지난 2024년의 경우 총 1128건을 기록했다. 〈표 참조〉
국적 이탈은 한인 2세 남성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적 상실 신고 역시 총 186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자발적 신고제인 국적 상실 신고 건은 지난 2021년(2591건), 2022년(3244건), 2023년(3790건), 2024년(3791건) 등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민권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한인은 약 4년간 무려 46%나 급증한 셈이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가 시민권 등 다른 나라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한 당사자가 재외공관에 자진 신고해야 문서상으로도 국적 상실이 완료된다.
LA총영사관 측은 상반기에만 총 4만 3651건의 업무를 처리했다. 처리 업무별로 보면 가족관계증명서(1만 7935건), 영사확인(1만 1074건), 여권(3515건), 사증(3504건), 국적 상실(1869건), 재외국민등본 발급(137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도 늘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복수국적 신청과 국적 회복·보유는 2021년 69건에서 2024년 105건(2025년 상반기 45건)으로 52%나 급증했다.
시민권자가 한국을 90일 이상 방문할 때 필요한 사증 신청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사증 업무는 2021년 2339건, 2022년 5468건, 2023년 6784건, 2024년 6391건(2025년 상반기 350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씩 늘고 있다.
시민권자 대상 사증 발급 증가는 한류 인기로 인한 유학 등 장기 방문, 재외동포비자(F-4), 한미 양국 비즈니스 교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도 2021년 596건에서 2025년 788건(2025년 52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재외국민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면 한국 셀폰 번호 없이도 본인 인증이 가능해 한국 온라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등 해외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 대상 재외국민 등록은 2021년 1630건에서 2024년 1408건(2025년 648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재외공관 여권 발급 역시 2021년 9721건에서 2024년 6455건(2025년 3515건)으로 큰폭으로 떨어졌다. 불법체류자 대상 신원 확인 방법의 하나인 총영사관 ID 발급도 2021년 524건에서 2024년 302건(2025년 상반기 109건)으로 줄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