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선 의식 앞당겨 시행
11월 대선이 9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12억 달러 추가 탕감을 승인했다.
21일 교육부는 “약 15만3000명 대출자들의 부채액 12억 달러가 자동 탕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탕감 위헌 판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바이든 행정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오는 2월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가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기간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빚이 탕감된다. 현재 대출 잔액이 아닌 기존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탕감 여부가 결정되며, 저소득층 혹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녔던 대출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7월부터 SAVE에 따른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시작하려 했지만, 소액 학자금 대출자들의 탕감을 약 5개월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밝힌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는 약 750만 명이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 이하의 젊은층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총 1380억 달러의 학자금 탕감을 승인하게 됐다.
윤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