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
기한 내 못하면 병역 의무
2007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이탈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가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취득한 한인 2세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본인의 한국 출생신고 증명을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면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지역이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영사메뉴 국적에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국적이탈 신고 민원인은 인터넷 사전예약 없이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07년생은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도 가능하다. 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뒤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