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입력 2023.10.17 17:23 수정 2023.10.17 21:46
SAVE 플랜으로 전환 과정에서 오류 발생
일부 대출기관서 잘못된 가이드라인 사용
4년 만에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가운데, 40만 명이 넘는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위헌 판결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REPAYE를 수정해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출시했고, 전환 과정에서 상환액 책정에 오류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 규모, 소득 등에 따라 월 상환액을 책정하는 SAVE 플랜으로의 전환을 통해 약 2000만 명 대출자들의 월 상환액이 삭감돼야 하는데, 대출 서비스 제공 업체가 프로그램 이동 과정에서 잘못된 가이드라인을 사용해 상환액을 계산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표준 검토 프로세스 진행 중 일부 상환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고,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가족 규모, 소득 또는 결혼 여부를 고려한 계산이 정확한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잘못 책정된 상환액은 이미 상환을 시작한 대출자의 1.5%인 약 42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교육부는 “문제 발견 직후 대출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정확한 상환액이 계산될 때까지 유예 조치를 취하도록 대출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과다 책정된 상환액을 지불한 대출자에게는 환불이 제공되며, 정확한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 대출자는 FSA 웹사이트( https://studentaid.gov/loan-simulator/)에서 대출 시뮬레이터를 통해 근사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뮬레이터를 통해 생성된 상환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에 대출자들은 “대출 서비스 담당자와의 통화는 대기 시간이 길기로 악명 높다”며, “이런 경우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