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팬데믹 영향 세금보고 변화로 서류 복잡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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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인사이드]

학자금 지원 신청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서를 작성하는 것 이외에도 절차상에 미리 준비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올해는 특히 대학교에서 요청하는 각종 서류 절차 중 세금보고 서류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의 학자금 지원 정책에 따른 변경사항들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

세금보고 서류 관련 부분

대부분의 가정이 팬데믹 상황으로 2020년 세금보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었고 실직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서 실업급여(EDD)를 받았으며 또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 등에서 각종 보조금을 받았다. 다행히 세금보고 시에는 실업급여 및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잘 해결되었다. 그래서 학자금 지원에서도 소득이 줄어서 더 많은 학자금 지원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학자금 지원금 산정 절차에 따르면 과세소득뿐만 아니라 비과세 소득도 계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세금보고 시 표시되는 총소득(Total Income) 또는 조정소득(Adjusted Gross Income)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그동안 지원금액 산정 절차에 따르며 실업급여 또는 각종 정부 지원금이 세금보고상의 소득에 추가로 더해져서 세금보고상의 소득 수준보다 더 많은 가족부담금이 계산되어서 학비지원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대부분의 가정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제출할 세금보고 서류 문제가 존재한다. 학교들은 학자금 지원서의 작성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급여 등 일부 항목을 비과세 처리하는 결정이 늦어져서 결정 전에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수정보고를 했어야 하지만 국세청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수정보고를 하지 말도록(국세청이 그 부분을 수정해서 세금환급을 진행하겠다) 지침을 내려서 대부분의 사람이 수정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세금보고 서류를 들고 있는 상태이다.

학자금 지원 서류 작성시에 수정보고를 한 경우는 국세청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전산화된 세금보고 자료를 받아오는 절차(IRD: IRS Data Retrieval Tool)가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별도의 근거 서류제출 방법으로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도 수정보고 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은 비과세 항목들이 소득에 포함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경우의 자료가 연결되어서 불리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오는 경우 세부적인 금액이 표시되지 않아서 어떤 금액이 적용됐는지 학부모는 알 수가 없어서 어쩌면 비과세 항목들을 2번 입력하는 오류를 범해서 소득이 과대 산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점이다.

전산화된 세금보고 자료를 받아오는 절차를 거절하거나 연결에 실패한 경우는 국세청 발행의 세금보고 서류(IRS Tax Return Transcripts)를 발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한다. 학교에서 소득의 근거서류(W-2 이자 배당 소득 서류 실업급여 소득 등)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즉 전반적인 서류 절차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봐야 한다.

코로나19가 대학 학자금 지원 정책에 미친 영향

학교들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을 받았다.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그전과 같은 수업료를 받아서 이 부분은 큰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기숙사 등 학교부대시설 및 교직원들에 대한 비용은 아무런 수입이 없이 공실인 상태로 유지되면서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은 계속해서 지출될 수밖에 없어서 손실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올해 가을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학자금 지원금은 큰 변동이 없이 산정되어 집행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의 특별 지원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학생들의 경우 지원금액 감소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재심(appeal) 절차에서는 매우 경직된 승인 절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 대학입시에서는 학비지원 축소 경향이 더 명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재심절차도 이전에는 일부 학생에게만 특별한 상황(부모의 실직에 따른 소득의 감소)이 발생해 학교는 유연한 자세로 승인해주었으나 올해 대학입시에서 사용되는 2020년 소득자료는 부모의 실업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대다수의 가정에서 발생하여 복잡한 서류제출절차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 이 대표 / CPA·Aim FAC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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