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중앙일보] 발행 2021/10/07 경제 1면 입력 2021/10/06 22:00
연방 교육부가 10년 이상 근무 공무원 등 공공 분야 근로자 대상의 학자금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졸업 후 공무원이나 비영리단체 등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분야에 재직하면서 대출 상환을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10년 동안 갚거나 120회의 페이먼트를 낸 경우에 한해 남은 학자금 융자 부채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다만, 실제 탕감률이 5%에 그치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대출 프로그램이나 상환 플랜에 상관없이 탕감 조건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수혜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로 당장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만2000명으로 6000명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55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도 탕감받을 기회가 커졌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탕감 신청이 거부됐던 대출자들에 대한 재심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류를 줄일 목적으로 PSLF 신청 절차 역시 개선한다. 이외에도 융자 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프로그램 적격 페이먼트 횟수가 적게 산정되는 문제도 손본다.
진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