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입력 2022.06.17 20:29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 미디어 라운드테이블
학급 규모 축소 예산 부족 우려에 “충분하다”
주정부 공립학교 운영 지원 기금 배정 예정
뉴욕시 공립교 학급 인원 축소를 위한 예산은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존 리우(민주·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아시안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뉴욕주정부가 뉴욕시 공립교의 학급 규모 축소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2021회계연도 주정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주전역 공립학교 운영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42억 달러에 달하는 파운데이션 에이드(Foundation Aid)가 3년간 추가 제공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중 뉴욕시는 매년 16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2022~2023회계연도에는 213억 달러 규모로 운영되며, 2023~2024회계연도에는 232억 달러 규모로 커진다.
파운데이션 에이드는 2007년, 뉴욕시 학교들이 충분한 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 단체 재정평등캠페인(CFE)가 주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 일정 공식에 의해 주전역 공립학교 운영 지원금을 분배하는 정책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정부 예산이 삭감돼 2019년까지 10여 년간 매년 40억 달러 적은 예산이 배정됐지만 2019년 리우 의원이 주상원에 입성한 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예산 추가 제공을 이끌어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뉴욕주의회가 뉴욕시 공립교 학급 내 최대 학생 수를 축소하는 법안(S9460)을 통과시키자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감은 특히, 올해부터 확대하기로 한 영재반(G&T) 프로그램과 문맹퇴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산부족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리우 의원은 “교육감이 언급한 프로그램들은 2000만~4000만 달러 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주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는 파운데이션 에이드는 단위가 다르다. 자그마치 매년 16억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과밀학급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또, 학급 규모 축소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킨더가튼~3학년 20명 ▶4학년~8학년 23명 ▶8~12학년 25명은 2007년 CFE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당시 뉴욕시 교육국이 2012년까지 학급을 축소하겠다고 동의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학급 규모 축소 법안은 법제화까지 주지사 서명만을 남긴 상황이다. 지난 10일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