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입력 2022.09.09 20:48
호컬 주지사 법안에 서명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 축소
예산 마련 방안 없어 향후 문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뉴욕시 공립교의 학급 당 인원수가 축소된다.
8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 공립교 학급 내 최대 학생 수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S9460)에 서명했다. 단, 시기는 당초 뉴욕주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에서 1년 연기돼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측에 “2028년 9월까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계획 개발 프로세스를 즉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존 리우(민주·1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했다. 당시 주의회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공립교 통제권을 2년 연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2028년까지 뉴욕시 전역 모든 공립교가 기존 킨더가튼 25명, 1~6학년 32명, 중학교(JHS·MS) 30~33명, 고등학교 34명인 학급당 학생 정원을 ▶킨더가튼~3학년 20명 ▶4~8학년 23명 ▶8~12학년 25명으로 축소하게 된다. 단, 고등학교 예체능 수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업당 40명이 허용된다.
하지만 학급 규모 축소에 필요한 교실 마련과 교사 증원 등에 필요한 예산 충당 방안은 해결되지 않아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아담스 시장은 학급 축소에 따른 예산을 마련할 여지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해왔다. 초등학교 학급 인원수를 맞추는 데만 연간 5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돼 시행할 경우 다른 프로그램이 삭감될 수 있어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주지사 서명 후에도 아담스 시장은 “시행 연기에 감사하다”면서 “예산 지원에 대해 주의회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내에 주정부 예산 협의시 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모호한 내용만이 담겨있어 자금 출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게 문제다.
정치권과 교육계는 법안 서명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법안을 발의한 리우 의원은 “뉴욕시 공립교 학생들이 장기간 건전한 기초교육을 받지못해 왔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뉴욕시 교육국이 주정부로부터 추가로 받는 16억 달러를 이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급 규모 축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교사노조 마이클 멀그루 위원장은 “수십년간 요구해왔던 것이 해결된 기념비적 서명”이라고 환영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