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수혜 대상 확대에도
파산 증명절차 까다로워 난항
“절차 불확실하고 변수 많아”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초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초안을 발표하며 수혜 대상이 확대됐지만, 파산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의 보도에 따르면, 1년 전 법무부와 교육부가 파산 절차에서 대출금을 탕감받고자 하는 채무자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으나, 까다로운 파산 증명 절차로 인해 면제 승인이 난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다.
이달 초 발표된 법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개월 동안 632명의 파산인들이 면제를 신청했으나 이중 부분 또는 전체 면제를 받은 사람은 45명에 불과했고, 138명은 기각됐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 인해, 파산 시 부채 탕감은 대출자들 사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다. “파산 후 학자금 대출이 탕감될 확률보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1년 전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높은 문턱에 옹호자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부에 기준 완화를 촉구해왔고, 법무부와 교육부는 이달 초 보도 자료를 통해 “부채 탕감 지침 수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산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절차가 불확실하며, 채무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파산 소송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소송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증명 양식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채무자는 파산 절차 중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없으며 향후 경제적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충족해야 하는 기준도 까다롭다.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거나 ▶학위 취득에 실패했거나 ▶장애를 입었거나 ▶지난 10년 동안 실직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에만 기준이 충족된다.
이에 변호사들은 “현재 파산 승인 기준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부처가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