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통합교육구(LAUSD)가 3개 노조와의 임금 협상을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적자 상태에 놓인 가운데 연간 12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인건비 부담이라는 더 큰 재정 고비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LAUSD가 부담해야 할 연간 추가 비용은 ▶교사 노조(UTLA·3만7000명) 6억5000만 달러 ▶행정직 노조(AALA·3000명) 7500만 달러 ▶스쿨버스 기사, 급식 직원 등 지원 인력 노조(전미서비스노조(SEIU) 로컬 99·3만 명) 4억9000만 달러 등 총 12억1500만 달러다. 여기에 상담 인력 450명 신규 채용, 일부 직원 근무시간 확대에 따른 복지비 인상, 해고 예정 인력 200여 명 복직 등에 따른 추가 지출까지 더해지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합의로 교육구는 약 9만 명의 교직원 임금을 일제히 인상해야 하면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불가피해졌다.
임금 인상 폭도 적지 않다. SEIU 로컬 99 소속 지원 인력은 3년 계약 기준 평균 24% 인상, 교사는 2년 기준 최소 13.9% 인상이 적용되며 초봉은 7만7000달러로 올라간다. 행정직 역시 약 11.7%의 인상률이 반영된다.
문제는 LAUSD가 이미 적자 상태라는 점이다. 교육구는 팬데믹 지원금 종료 이후 매년 10억~2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해 왔다. 현재 약 38억 달러 수준의 잔액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향후 3~4년 내 재정 고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교육구는 불과 두 달 전 재정 악화를 이유로 3200명에 대한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약 700명 감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로 일부 해고가 철회되면서 기존 재정 절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랜스 크리스텐슨 캘리포니아 정책센터 부사장은 이번 협상을 두고 “노조 측 강요에 의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합의를 이행할 자금조차 없는 교육구에 상당한 수준의 임금 및 복리후생 인상을 강요하는 것은 강탈”이라며 “이 같은 합의는 교육구 재정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교육 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페드로 노게라 USC 교육대 학장 또한 “교육구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며 이번 합의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 15년간 20만 명 이상 학생이 감소했는데도 직원과 학교 규모는 줄지 않았다”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교육구는 외주 용역 축소와 내부 인력 활용 확대 등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주정부 지원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안드레스 체이트 LAUSD 교육감 직무대행은 협상 타결 직후 LA시청 기자회견에서 주정부를 상대로 추가 재정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교육 예산 확대를 승인할 경우 LAUSD는 연간 4억 달러 이상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