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재정 지원도 축소될 듯
연방정부 지원 삭감 등 원인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삭감에 가주 정부의 긴축 재정과 고물가 상황이 겹치면서 UC(캘리포니아대) 이사회가 등록금 인상 등을 논의 중이다.
UC이사회가 검토 중인 내용은 연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현행 5%에서 7%로 확대하고, 등록금 수입의 학생 재정지원 비율을 45%에서 35%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물가 연동 외에 매년 추가 인상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 향상 없이 부담만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공개 발언 시간에도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UC 샌타바버러 재학생 루시아 에르모소는 “지금도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데 학생마다 등록금이 다르다”며 “이는 예산적자의 구조적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UC의 등록금 안정화 제도는 일단 2026년 가을 학기를 끝으로 만료된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입학 연도 기준으로 등록금을 고정하고, 이후 입학생들에게는 물가 상승률만큼 등록금을 인상하는 제도다. 2022년 입학생은 입학 당시 등록금인 연 1만3104달러를 6년간 유지하며, 2023년 이후 입학생들은 해마다 인상된 등록금의 적용을 받았다..
UC 이사회는 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11월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올 가을학기 기준, UC계열 대학의 가주 출신 신입생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1만4934달러, 비거주자(타주 출신 및 유학생)는 5만328달러로 집계됐다.
UCLA의 경우 등록금과 기숙사비, 식비, 보험료 등을 포함할 경우 가주 출신 학생은 연간 4만3137달러가 든다.
UC의 등록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공 고등교육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도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최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