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중앙일보] 발행 2021/08/13 미주판 4면 입력 2021/08/12 19:54
소수계·저학력 찬성 높아
민주당 면제 법제화 추진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대학 학비 무료’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2년제), 4년제 공립대학 학비 면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이 적극 추진하는 정책으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11일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성인(18세 이상) 63%가 대학 학비 무료 정책을 지지했다. 특히 이중 34%는 ‘강력히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학비 무료를 반대하는 응답자는 36%다. 이중 20%는 학비 무료를 강력히 반대했다.
퓨리서치센터 해나 하티그 연구원은 “대체로 학비 무료 정책을 지지하지만 정당별, 연령별, 학력별로 나눠보면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며 “이러한 차이는 지난 1년간 별로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보면 주로 ▶민주당원 ▶흑인 ▶18~29세 ▶저학력자 ▶진보주의자 ▶여성일수록 대학 학비 무료 정책을 지지했다.
우선 공화당원 응답자의 63%는 대학 학비 무료화를 반대했다. 이중 42%는 ‘강력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비는 극명하다. 민주당원 응답자의 85%가 학비 무료를 지지했다. 이중 49%의 응답자가 ‘강력 지지’라고 답했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86%), 히스패닉(82%), 아시아계(69%)는 대체로 학비 무료 정책을 지지했다. 백인 응답자는 학비 무료화에 대해 찬성(53%)과 반대(46%) 의견이 비슷했다.
젊은층일수록 학비 무료 정책을 지지했고, 고연령층일수록 반대했다. 학비 무료화는 18~29세 사이(73%)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51%의 응답자만 학비 면제 정책을 지지했다.
또,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10명 중 7명(69%)은 학비 무료화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학사 혹은 박사 학위 소지자는 56%만 찬성 의견을 보였다.
퓨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공화당 혹은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들만 따로 분석하면 그 안에서도 상당한 견해 차이가 보인다”며 “가구소득 3만 달러 이하, 고등학교 졸업자, 18~49세, 여성 등은 대체로 학비 면제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현재 민주당은 2년제 칼리지 학생 학비 전액 면제, 연소득 12만5000달러 이하 가정 학생에게 4년제 공립 대학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의 ‘칼리지 포 올(College for All)’의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이 법안은 10년간 무려 2조 달러 이상의 세금을 걷어 학비 지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 목소리도 높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학비 면제는 도박일 수 있다. 자칫하면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도 “학비 면제보다 강의 수준, 멘토링 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게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고, 저소득층에게만 학비 면제 등 일부 제한 조건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8일~18일 사이 성인 1만16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도는 95%(오차범위 ±1.5%)다.
장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