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탕감 일문일답
소득 데이터 통해 자격 선별
자격 여부는 웹사이트서 확인
개인 융자는 지원에서 제외
수백만 명의 가주 주민도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는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4500만명가량이 총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이 중 1418억 달러는 가주민 380만명이 안고 있다. UC 머세드의경제학자 찰리 이튼은 “380만명 중 92%인 약 350만명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탕감 이슈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학부모들이 대신 대출금을 받았다면.
“연방학부모플러스(Federal Parent Plus:FPP) 학자금을 받은 부모의 경우 개인 연 소득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연 소득 25만 달러 미만이면 탕감 혜택을 받는다.”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이든 정부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가 이미 소득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 800만 대출자는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탕감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확실치 않은 경우 올해 말까지 백악관에 탕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웹사이트(https://www.ed.gov/subscriptions)에 접속하면 된다. 아직 마감 시한은 발표되지 않았다. 또 대출자는 연방 계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studentaid.gov/manage-loans/repayment/servicers) 또는 전화(800-433-3243)로 문의하면 된다.”
-개인 대출을 받았다면.
“개인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은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방정부 대출금만 탕감된다. 개인 학자금은 미국 전체 학자금 부채 10%에 못 미친다.”
-내가 매달 내야 하는 페이먼트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 1월부터 학자금을 다시 갚아야 한다면 ‘소득 주도 상환계획(Income-driven repayment plan)’의 경우, 팬데믹 전 당시의 월 페이먼트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단, 1만 달러 혹은 2만 달러 탕감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완불 시기가 단축된다. 기본(Standard) 플랜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선택권이 있다. 1. 계속 같은 금액의 월 상환액을 지급하지만, 완불 시기가 단축된다. 2. 월 페이먼트는 줄이지만 10년 지불 계획을 유지한다. 만약 2번을 택할 경우 해당 대출 회사에 접촉해 옵션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학자금을 탕감받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나.
“탕감이 연 소득 인상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인상은 없다.”
-이미 학자금을 스스로 갚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나.
“2020년 3월 이후 페이먼트했거나 상환했다면 교육부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원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