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중앙일보]
트럼프 감세법으로 대학원생 대상
Grad PLUS 대출 프로그램 전면 폐지
소득기반 대출 상환 옵션 통합 가능성
SAVE 플랜 대출자 이자 부과 재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One Big Beautiful Act) 시행으로 대학원생의 학비 마련이 어려워지고,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Grad PLUS 대출 프로그램 폐지=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대학원생이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보장하던 ‘대학원 플러스(Grad PLUS)’ 대출 프로그램의 폐지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대학원생에게 두 가지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한 가지는 ‘직접 비보조 대출(Direct Unsubsidized Loan)’로,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은 연간 최대 2만500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Grad PLUS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필요에 따라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Grad PLUS 프로그램이 폐지될 경우 연방정부를 통해 등록금과 생활비 전체를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Direct Loan’만으로 한 해 수만 달러에 달하는 학비와 렌트, 생활비를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신용도가 낮은 학생들에겐 사실상 대학원 진학의 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출 상환 옵션 통합=또 신규 대출자에 대한 소득 기반 상환(Income-Driven Repayment·IDR) 제도가 단일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IBR(Income-Based Repayment), ▶PAYE(Pay As You Earn), ▶REPAYE(Revised PAYE), ▶ICR(Income-Contingent Repayment)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 대출자가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옵션을 택할 수 있었지만, 이 옵션들이 통합될 경우 상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REPAYE는 저소득층에 한해 연방정부가 이자 일부를 대신 내줬는데, 통합 제도에서는 이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 기존 20~25년 상환 이후 잔액이 탕감됐던 것과 달리, 탕감 조건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도 크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SAVE 플랜 대출자에 대한 이자 부과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SAVE 플랜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놨던 소득기반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연방항소법원이 이 플랜의 핵심 조항 효력을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자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자 부과가 재개되면 약 770만 명의 SAVE 플랜 가입자들은 연평균 3500달러 상당의 추가 이자 부담을 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