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입력 2023.06.12 21:01
인플레…이자 상승 부담 커져
최대 20% 채무 불이행 예상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가까이 유예됐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8월 말부터 재개된다.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연방 의회가 합의, 통과시킨 부채 한도 협정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자들은 8월 말부터 밀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공약이었던 학자금 탕감안은 부모의 연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최대 1만 달러를, 연방 재정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나 졸업생은 2만 달러까지 면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현재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학자금 탕감안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대출금 상환을 중단시킨다고 했으나, 부채 한도 협정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미국 내 4400만 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자들은 당장 8월부터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에 달하는 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 층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전체 학자금 대출자의 20% 이상이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연방 교육부는 월 페이먼트를 납품하지 않는 이들에게 당분간 연체료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상환 재개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며 “부채 한도 협정에 따라 대출금 상환 유예기간은 연장할 수 없지만 다른 벌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대학을 다녔거나 이 기간 졸업한 학생들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평균 1만~2만 달러씩 추가로 대출받았다. 게다가 졸업 후에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은행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갚아야 할 월 상환금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이 통계를 보면 전체 연방 학자금 대출자 중 약 700만 명이 25세 미만이며,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1만4000달러 미만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잔액은 1만5300달러에서 4만 달러 미만이었다.
비영리재단 학자금부채위기센터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재개한다면 최근 졸업생들의 채무 불이행 케이스가 이전에 본 적이 없을 만큼 쏟아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여행, 식당 등 각종 경비를 줄이고 이는 다시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이달 말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안의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