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변호사 시험없이 자격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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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입력 2023.09.25 20:16

로스쿨 졸업생 업무평가 대체
변호사협 한달동안 의견 수렴

가주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주변호사협회(SBC) 이사회는 지난 21일 로스쿨 졸업생에게 특정 교육 시간을 이수할 경우 정식 변호사 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포트폴리오 변호사 자격 프로그램’ 검토를 위한 공청회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BC는 향후 30일 간 변호사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로스쿨 졸업생이 지정된 변호사 감독하에 임시 면허를 받고 특정 법률 업무 시간을 채운 뒤 업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 SBC가 이를 채점한 뒤 변호사 면허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변호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비백인 변호사의 증가 ▶국선 변호사 충당 가능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변호사 시험 대체 프로그램은 위스콘신주와 뉴햄프셔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또, 오리건주에서는 로스쿨 졸업생이 675시간의 변호 업무 수행과 업무 관련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적격성 검토 후 면허를 허용하는 프로그램과 관련, 현재 주 대법원이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21일 “가주가 포트폴리오 변호사 시험을 도입하면 대체 면허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가장 큰 주가 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공청회를 거치더라도 가주 대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