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커뮤니티칼리지 학비 무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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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교육 정책…주요 공약 내용
코로나 휴교령은 계속될 듯
학자금 대출 탕감 가능성
저소득층·소수계 정책 강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국민 연설을 마친 후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AP]

대통령 선거가 조셉 바이든의 승리로 끝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끌 교육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다시피 바이든 당선자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칼리지에서 영어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몰라도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무료를 내세웠다.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롭게 바뀔 미국의 교육 정책 속에서 한인 가정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공립교육의 변화와 대학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새 수장은 교육자 출신

바이든 당선인의 교육 관련 공약 중 하나가 교육자 출신을 연방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새 장관은 ‘스쿨 초이스’ 프로그램(학부모가 학군 외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영리 대학 확대 등 벳시드보스 현 교육부 장관이 추진해 온 각종 교육 정책들을 줄줄이 중단시킬 전망이라 막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뽑힐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바이든 당선자가 8년 동안 부통령으로 보좌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정책 노선에서 얼마나 벗어날지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인물은 미국교사연맹(AFT) 회장인 랜디와인가든. 최근에 당선인 부인인 질 바이든과 가상 이벤트에 출연해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교육 정책 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또 다른 후보는 최근 전미교육자협회(NEA) 회장직에서 물러난 릴리 에스켈슨 가르시아. 이밖에 시카고 교육감인 재니스 잭슨, 볼티모어 공립학교 시스템을 끌고 있는 소냐 브루킨스산텔리스, 필라델피아 교육감 윌리엄 하이트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휴교령 당분간 계속

코로나19로 인한 휴교령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최근 의사와 공중보건 전문가들로 구성한 코로나19 태스크포스팀의 대면수업 재개에 대한 발언에서 드러난다.

새 태스크포스 공동대표인 비베크 머시 박사는 지난 9월 트위터에 학교 개설을 위한 3가지 핵심으로 “낮은 지역사회 확산(중요), 안전 예방조치(예: 학급 규모 축소, 보편적 마스킹), 구현을 위한 자원”이라고 썼다. 또 다른 태스크포스 멤버인 이즈키엘 이마누엘 박사는 지난 7월 뉴욕타임스에 실린 공동 집필 사설에서 “우리 모두 학교가 다시 문을 열기를 원하지만, 개교에 필요한 사회적 거리 설정, 수업 규모 축소 등의 조치를 따르려면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재등교를 준비하는 초·중·고교(K-12) 교육에 적어도 200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따라서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지원안에 교육 지원 예산안이 비중 있게 반영될 전망이다.

연방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9일 현재 미국 학생들의 63%만 1주일에 2~3일은 대면 수업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겨울철이 들어선 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휴교령을 다시 내리는 로컬 정부들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학업 손실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과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소수계 권리 및 평등권 확대

게이 및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계와 흑인부터 소수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과 편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기대된다. 미국은 지난 7월 백인 경찰의 흑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수계에 대한 역사 및 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드보스 장관은 이를 외면해 비난을 받았다. 따라서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 정책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성소수계 교육이나 인종학 의무 교육 정책을 바이든 당선인이 도입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기 유아교육 확대

바이든 당선자가 내세운 ‘고품질의 보편적인’ 유아 교육 확대 공약은 바로 ‘프리킨더’로 불리는 공립유치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3살부터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허용한다. 아이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엄마들은 지지하고 있지만, 공립학교들의 추가 교사 채용에 따른 임금부터 각종 교육 비용까지 막대한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 실제로 전국에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가주의 경우 지난해부터 프리킨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예산 문제로 시행을 보류시켰다.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전액 면제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대학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공약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때문에 시행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립대 학비를 전액 면제하려면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관련법이 연방 의회를 통과된다 해도 주 정부가 이를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 혜택을 받는 부분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각 공립학교는 연방 예산뿐만 아니라 주 정부 예산도 별도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주의 경우 고등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하면 학비를 면제하지만 4년제 대학인 캘스테이트나 U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 탕감

현재 미국의 학자금 부채 규모는 1억5000억 달러. 이를 일부 또는 전액 탕감해줘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후보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시작했다. 바이든 당선인도 국가나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만 달러의 빚을 탕감하고 대출 상환 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연방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말까지 학자금 대출금 지급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즉시 학자금 대출 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탕감 명령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

▶이민 및 유학생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 대학들의 항의를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반대되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사는 젊은 드리머들이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살 수 있는 길을 허용할 전망이다.

새턴대학의 로버트 켈첸 교수는 “올 가을학기에 유학생 등록이 많이 감소한 건 팬데믹으로 인한 이유도 있지만 이민 정책의 변화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큰 수익 손실로 이어졌다”며 “유학생들이 미국에 더 쉽게 와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고등교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