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국적이탈허가’로 한인 2세 구제 

18세에 국적이탈 신고 못해
행정소송 중 법무부서 승인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활용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났다.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인 한인 2세 토머스 존슨의 변호인 측은 지난 16일 한국 법무부로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존슨의 변호인은 한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이탈 신고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당시 델라웨어주에 거주하던 존슨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으로 18세가 되는 해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존슨과 가족은 코로나19로 관할지역인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 법무부는 존슨이 뒤늦게 신청한 국적이탈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슨 측 임국희 변호사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그동안 행정소송은 8차례에 서면공방, 3차례 공판 후 다음 달 추가 기일이 잡힌 상태였다”며 “재판부에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고를 권유했다. 필요한 서류를 취합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고를 했고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많았고, 사유 소명 및 법무부 심사가 엄격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제때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해 병역의무 및 국적이탈 불가라는 불이익을 받자, 지난해 12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이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 웹사이트(메뉴 영사→국적→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서 찾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위원 30명)’ 심사를 통해 국적이탈 여부를 결정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측은 “재외동포청 위원도 국적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한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가 18세가 되는 해 3월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경우,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 규정 적용을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자는 1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홀리스틱 리뷰는 명문 사립대의 입학 심사 기준으로 학업점수와 같은 특정 요소만으로 학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발휘한 능력과 성과와 환경을 고려한 전인적인 평가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학업적 능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홀리스틱 리뷰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홀리스틱 리뷰는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특정한 대상 혹은 경험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는 학생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평가하는 것이기에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수렴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중시한다. 그 중 과외활동, 연구활동, 개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할 8가지 중요 요소들을 정리해 보자.  

1. 흥미 요인: 각 개인은 모두 다른 흥미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마다의 관심사와 열정이 있는 분야도 다를 것이기에 대학은 각 지원자가 가진 자신이 특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기간 자신이 참여하거나 개발한 과외활동, 연구, 일, 혹은 개인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대학들은 한마디로 정의 해 고등학교 기간을 ‘자신을 찾는 기간’이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 봤는지 궁금해 한다.  

2. 시작 요소: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가만히 좋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그것과 연관된 활동을 시작할 계기가 있을 것이다.  대학은 지원자의 내적 가치관 및 실생활 경험을 촉발시킨 일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3. 지식 요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 만으로는 목이 마를 것이다.  그 분야와 관련된 추가적 수업을 수강하므로 기본 지식을 충분히 습득 해 나갈 것이다.  즉, 지식이 열정적으로 변하여 나만의 프로젝트 및 과외활동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갖춰야 할 지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은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호기심 요소: 대학은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지적 호기심은 어떤 것이며 그 수준과 깊이를 알고 싶어 한다. 여기서는 성취보다는 지원자의 진정한 지적 호기심을 중점적으로 살펴 본다. 그래서 대입 지원 에세이에 빠지지 않는 질문들이 학업적 호기심 혹은 자신이 탐구하는 궁금증과 이와 연관되어 학습한 내용을 묻는 것이다.  

5. 참여 요소: 자신이 호기심을 느끼고 배운 내용들을 실제 사회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한 내용들을 알고 싶어 한다.  고등학교 기간 참여했던 단체 혹은 소그룹에 참여했던 프로그램, 학문적 연구, 열정적인 프로젝트,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학생의 생생한 체험이 중요하다.

6. 학문적 탐구 요소: 고등학교 기간 자신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를 대학은 알기 원한다.  그래서 참여했던 연구 분야 혹은 학문적 영역을 어느 정도 탐구했는지를 평가한다.  그간 이를 위해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지금까지 획득한 추가 지식과 기술을 이야기해 줘야 한다.  

7. 창의적 문제해결력 요소: 대학은 독창적이며 혁신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지원자를 평가하기 원한다.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학교 학업 활동이나 과외 활동에서 겪었던 문제를 해결했거나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사례가 좋다.  그 노력이 보여준 효과와 그  문제에 대한 독특했던 접근 방식을 이야기하면 좋다.    

8. 지속성 요소: 일회성 노력이 아닌 계속되는 프로젝트와 활동에 참여했는지를 고려한다.  자신이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참여한 일이라면 단기간만 참여할 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기에  자신이 그동안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배우고 성장한 이야기 즉 직접 경험한 자신의 성과와 실수들을 통한 성장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새라 박 원장 / A1칼리지프렙
▶문의:(323)938-0300
www.a1collegeprep.com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 그 과정이 마치 직장을 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대학 입학 사정관은 나를 고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고용주처럼 보인다.  

입학 사정관은 잠재적 신입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원서를 심사한다.  

지원자로서 학생이 입학 사정관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합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나에게 메리트(성적) 장학금 기회를 알려주고, 나를 교수진에게 소개하며, 실제로 대학 경험이 어떻게 펼쳐질지 나에게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학생으로서 입학 사정관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입시에 도움이 될까?  

첫째, 입학 사정관과 교류하는 모든 행동이 카운트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일부 대학은 지원자가 대학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가중치를 둔다. 대학에 따라 학생이 직접 캠퍼스 투어를 하거나, 온라인 프로그램 등에 등록해 버추얼(virtual) 투어를 하는 것까지도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내가 관심있는 대학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팔로우 하면서 최근 어떤 뉴스가 올라가 있는지 살펴보고, 캠퍼스를 방문해 대학 관계자를 만났다면 집에 돌아와서 감사 이메일을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각 지역에서 열리는 칼리지 페어(college fair)에 간다면 관심 있는 대학의 테이블에 들러 관계자들에게 대학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한다. 웹사이트만 찾아보면 나오는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 해당 대학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는 질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질문에는 염두에 두고 있는 전공이나 대학에서 가입하고 싶은 클럽, 최근 업데이트된 대학 소식 등이 있을 것이다. 관심있는 대학에 대한 뉴스가 새로 뜰 때마다 구글 얼럿(Google alert)을 받도록 설정해두는 것도 좋다.  

둘째, 부모가 아닌 내 연락처를 대학에 알린다.  

대학은 원서를 넣을 당사자인 학생이 대학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부모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학생 본인의 전화번호, 이메일을 제출하고, 입학사정관에게 대학에 대해 질문할 것이 있을 때는 이메일로 문의한다.  

셋째, 대학 입시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는 학생의 개인 이메일을 하나만  사용한다.

기존에 쓰던 이메일 주소가 있더라도 다른 사적인 이메일과 섞이지 않도록 입시용 이메일 계정을 따로 만드는 것도 좋다. 입시용 이메일 계정은 나의 이름과 성을 포함하며, 같은 주소로 모든 디지털 계정을 통일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를 제이슨 김123@gmail.com으로 한다면 링크드인(LinkedIn)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주소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입학 사정관이 보내온 이메일에는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 답장이 길 필요는 없지만 입학 사정관이 보낸 이메일을 무시하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자칫 내가 해당 대학에 관심 없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만약 칼리지 페어나 캠퍼스 방문처럼 직접 대면하는 행사에서 입학 사정관과 대화를 나눈다면, 헤어진 뒤 즐거운 대화를 가졌다는 내용의 땡큐 이메일을 보내라. 이때 나에 대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상세한 정보를 알리면서 내가 왜 그 대학에 관심이 있는지 설명하고,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좋다.  

넷째,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을 고려한다.  

링크드인 프로파일은 고등학교 시기에 내가 이루는 성취를 이력서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올리기에 좋은 공간이다. 링크드인 계정에서 내가 관심 있는 대학들을 팔로우 하면서 대학들이 공유하는 흥미로운 기사나 소식들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보라. 나의 성취를 해당 대학의 관계자가 본다면 나를 경쟁력 있는 지원자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으로 입학 사정관이 어떤 코멘트를 남긴다면 즉각 이메일을 보내서 응답하라.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나의 독특한 재능을 알아보고 대학이 먼저 연락을 취할 수도 있다.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
▶문의:(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섀런 쿼크-실바 가주하원의원
고교생 대상…내달 10일까지

섀런 쿼크-실바 가주하원의원(67지구)이 리더십 프로그램인 ‘청소년 가주하원의원’에 참여할 고교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67지구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0~11학년 학생이다. 67지구엔 풀러턴, 부에나파크, 라팔마, 사이프리스, 애너하임 서부, 세리토스, 아티샤, 하와이언가든 등 한인 밀집 거주 도시가 여럿 있다.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리더십을 키우고 법 제정 과정 등에 관해 배우게 된다. 지역사회 봉사, 정치인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대화할 기회도 갖게 된다.

 교육 과정의 80% 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을 받는다. 참가비는 없다. 신청은 온라인(a67.asmdc.org/young-legislators-program)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714-521-6713)로 하면 된다.

팬데믹 이후 미등교에 대한 인식 낮아져
조금만 아파도 등교 미루는 학부모 늘어
가주 학생 30% 습관적인 결석, 사상 최대

학생들의 습관적인 결석에 골머리를 앓는 LA통합교육구(LAUSD)가 가정 방문을 진행한다.

LAUSD는 오늘(20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장기 무단결석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재정적 상태나 가정폭력이나 학대 여부를 조사한다.

LAUSD 관계자에 따르면 각 학교는 장기결석 학생 명단을 토대로 출석담당 직원과 LAUSD 경찰, 사회보장 직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학생 가정을 방문하고 결석 원인을 찾는다.

가정 방문을 통해 교육구는 장기 결석으로 인해 학업이 뒤처진 학생들을 격려하고 수업을 따라잡을 수 없는 학생들을 특별 지도하는 등 맞춤형 자원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AUSD 뿐만 아니라 가주 교육구마다 장기 결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캘매터스는 새 학년이 시작된 후 교육구마다 수천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결석과 지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매체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1~22학년도에만 가주 공립학교 재학생의 30%가 만성적으로 결석했다. 이는 학교 수업일의 10%, 약 18일 이상을 결석했다는 뜻이다. 숫자로는 약 200만 명이다.

반면 팬데믹 이전에는 만성적인 결석생은 전체 학생 수의 10%였다.

가주 교육법에 따르면 6~18세 아동은 매일 학교에 가야 한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에 학교를 폐쇄하고 원격 학습을 진행하면서 가정마다 매일 등교를 의무가 아닌 옵션으로 인식해 학생들의 상습 결석이 급증하는 것으로 교육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팬데믹 이후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사소한 질병이 생겨도 학교에 보내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